KIST, 인력 부풀려 58억 성과급 잔치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을 수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부당 수령한 인건비와 연구비로 성과급 잔치를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기술분야 출연연 운영실태 감사 보고서를 6일 발표했다. 감사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기초기술연구회와 연구회 소관 출연연 10곳 등 모두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기초기술연구회에 인원을 실제보다 36∼50명씩 늘려 보고했다. KIST는 인원을 부풀려 더 타낸 인건비 58억원을 직원들에게 성과급 명목으로 나눠줬다. KIST와 이들 기관은 이처럼 인원을 과다 보고해 인건비 213억원을 부당하게 챙겼다. 이 돈은 직원들의 성과급이나 연봉 인상분으로 쓰였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2007∼2011년 연구장비 관련 기술지원 사업 수익 34억3400만원을 직원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기술지원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은 장비 관련 비용으로만 쓰도록 규정한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을 무시한 것이다.

133일의 허위출장을 신청, 출장비 1250만원을 챙겨 근무시간 중 경마장에서 사행성 게임을 한 한국원자력연구원 직원도 덜미를 잡혔다. 뿐만 아니라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7개 기관 직원 284명이 유흥주점이나 노래방에서 법인카드로 2억6800만원을 결제했다가 적발되는 등 출연연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다.

출연연들이 인력을 비정규직 위주로 충원해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감사원이 이날 발간한 ‘국가 R&D 감사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출연연 연구원의 90%가 비정규직이다.

감사원은 인건비를 부당 집행한 10개 출연연에 대해 이를 기관평가에 반영하고 기관장 인사자료로 활용토록 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는 출연연의 비정규직 편중 해소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는 연구기관들이 보유한 7218건의 특허 중 6237건(86.4%)은 활용 실적이 전혀 없는데도 특허 유지비용으로 매년 12억원이 나가고 있는 사실도 드러났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지식경제 기술혁신평가단 평가위원을 선정하면서 위원 자격이 없거나 비위를 저질러 R&D 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위원 253명을 뽑기도 했다. 또 전체 661개 기술 분야 중 46개 분야에서 평가단 내에 관련 분야 전문가가 1명도 없었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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