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외교무대 데뷔전… 한미 공조로 북핵 돌파 의지

박근혜 대통령의 첫 미국 방문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제 외교무대 데뷔이자 새 정부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를 얻는 기회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두 정상이 7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Joint Declaration)을 채택키로 한 것은 향후 양국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공동선언에 동맹 60주년의 성과와 새로운 협력관계 방향, 전반적인 대북 공조 방안, 동북아 평화협력 증진 등의 내용이 포괄적으로 담길 예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공동선언에는 북한이 대화에 나서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양국 정상의 시각이 강조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 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거듭된 도발 위협으로 고조된 한반도 안보 위기를 한·미 공조를 통해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공동선언이 안보와 경제, 기후변화 등 글로벌 과제를 포괄한 양국 간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의 틀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동성명(Joint Statement)보다 한층 포괄적 의미를 담는 공동선언은 양국 합의사항을 대외적으로 강조하려 할 때 발표되는 형식이다. 한·미 정상은 회담 후 주로 공동성명을 발표해 왔다. 공동선언 채택은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조지 부시 전 대통령 간 정상회담 이후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제외하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이번 방미에서 원자력협정 개정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현안을 점검하고, 발효 1주년을 맞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평가와 함께 통상협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튿날인 8일 미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한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 초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국빈 방문이 아닌 ‘공식 실무방문’에서 상·하원 합동연설이 성사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청와대는 3일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한·미동맹과 정전 60주년을 평가하고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발전상을 소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북한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한·미동맹 발전 방향, 지역 및 세계 문제 등에 대한 비전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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