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 “기업유치 곤란” 거센 반발

새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을 보이자 충청권이 국토균형발전 포기와 지역 황폐화를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전시의회와 세종시의회, 충남도의회는 공동 대응에 나섰다.

곽영교 대전시의회 의장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29일 경기도 시흥 시화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언한 것은 지방의 생존을 위협하려는 시도”라면서 “이는 대한민국에 수도권만 있고 지방은 없다는 수도권 중심적 사고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환준 세종시의회 의장도 “전 정부가 5년간 수도권 내 공장의 신설 등 규제완화 정책을 시행해 지방이 박탈감을 많이 느꼈는데 박근혜정부는 경제민주화와 국가균형발전 약속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준우 충청남도의회 의장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지역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부추기고 지역의 기업유치를 힘들게 해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박수현(충남 공주) 의원도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10대 공약이자 새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수도권 규제완화부터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는 성명을 내 “정부는 모든 수도권 규제완화 논의를 중단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령 개정 등 수도권 기업활동 규제완화 추진을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최근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줄이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14개 경제부처, 경제 5단체가 공동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가동,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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