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기반 둔 히든 챔피언 독일 높은 고용률 이끈 주역”

새누리 독일연구모임 토론회

제조업에 기반을 둔 히든 챔피언(글로벌 강소기업)들 덕택에 독일의 고용률이 높고 노동시장이 안정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일 새누리당 독일연구모임인 ‘대한민국 국가모델연구모임’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독일 노동시장과 고용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 연구위원은 기조발제에서 “독일은 전체 제조업 근로자 중 55%가 250인 이상 사업체에서 일하지만 우리나라는 13.3%에 불과하다”며 “독일의 강한 제조업이 튼튼한 버팀목이 되고 있고, 고용률 상승도 정규직이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선에서 일자리 공약을 만들었던 이종훈 의원은 “독일의 자동차 공장에서는 (기술력이 뛰어난)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똑같은 임금을 받는다”며 “제조업이 강하다는 것은 사회가 더 평등해질 수 있는 큰 기반이 된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고, 근로자 간 기술격차를 줄여 기업 경쟁력과 노동 안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제조업 기술은 독일 못지않은 세계 최강”이라며 “우리나라 대기업의 경쟁력은 제조기술이고, 이것이 버텨줘야 창조경제가 된다”고 밝혔다.

김상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는 독일식 ‘미니잡(mini job)’ 제도에 주목했다. 미니잡은 실업자를 저임금 고용으로 유인해 실업률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월 65만원 정도 받는 단시간 근로제도다. 김 교수는 “지난해 3월 기준으로 독일에서는 670만명이 미니잡 고용자”라며 “비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해 실업률을 낮췄다는 점에서 양면성은 있다”고 진단했다.

토론회에는 4·24 재·보궐선거를 통해 여의도에 복귀한 김무성 의원도 참석했다. 김 의원은 국민일보 기자와 만나 “우리나라는 압축 성장의 그늘이 길게 드리워져 있고,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국가모델이 필요하다”며 모임 가입 배경을 설명했다.

친박(親朴·친박근혜) 좌장으로 불리기도 했던 김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으니 친박의 목적은 달성된 것이고 따라서 계파도 완전히 없어져야 한다”며 “이제는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질서가 형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았음에도 두 번이나 공천을 받지 못한 점을 거론한 뒤 “공천 때 서푼어치 권력을 잡았다고 미운 놈을 쳐내는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며 “여론조사 경선을 하면 주민이 원하는 사람을 공천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제도를 바꾸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엄기영 유동근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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