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관위의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 긍정적이다

선거를 흔히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처럼 대의민주제를 시행 중인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모두 국민들에 의해 선출된다.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자신들을 대표할 인물을 뽑고, 당선된 대표자들은 국민을 대신해 국가의사를 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근본적인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민주권(國民主權) 혹은 주권재민(主權在民)이라는 말이 생긴 이유다.

변화하는 시대 환경에 맞춰 선거 방식 역시 꾸준히 진화해왔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큰 방향은 유권자들이 각 후보자들에 관한 정보를 보다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하는 동시에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일 발표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은 선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선관위가 내놓은 의견 가운데 후보자의 신상정보와 선거공약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후보자 정보자료를 만들어 각 가정에 발송키로 한 점, 언론 및 단체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상시 허용키로 한 점 등은 유권자의 알권리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그리고 지난 4·24 재·보선 때 처음 실시된 사전투표제의 투표 마감시각을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로 연장하고, 인터넷과 우편을 통한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을 허용키로 한 것은 유권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게다가 현재 온라인에서만 할 수 있는 유권자의 선거운동을 오프라인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겠다는 것도 유권자 중심의 선거환경 조성에 일조할 전망이다.

아울러 지금까지의 선거운동 방식은 현역에 비해 정치신인들이 매우 불리하다고 지적돼 왔다. 선관위 의견대로 현역이나 신인을 불문하고 후보자가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되면 신인들의 정치권 진입 장벽이 낮춰질 수 있을 것이다. 대선 TV토론과 관련해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 10% 이하 후보는 2차 토론에서 배제하고, 3차 토론은 지지율 상위 1·2위 후보만 참여시키는 방안도 국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본다.

선관위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달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면 국회 정치쇄신특위에서 논의될 것이다. 정치권의 행태로 보면 미덥지 못한 게 솔직한 심정이다. 현역인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 할 소지가 다분하고, 소속 정당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지루한 소모전을 전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여야가 국민 눈높이에 맞춰 개정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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