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강도 감찰 벌인다

국세청이 세무 공무원의 잇단 비리로 신뢰도가 추락하자 대대적인 자정 작업에 돌입했다. 세무조사 분야에 초점을 맞춰 강도 높은 감찰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1일 서울 수송동 본청 청사에서 김덕중 청장, 감찰담당관실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조사 감찰 태스크포스(TF)’ 출범식을 열었다. TF는 30명 규모다. 세무대학 2기 출신으로 국세청 감찰담당관실 청렴계장, 감사계장을 맡았던 이청룡 과장이 ‘지휘봉’을 잡았다. 목표는 ‘깨끗하고 투명한 국세청’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분야에만 집중해 고강도 감찰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그동안 비리를 저지른 직원이 대부분 세무조사를 담당했기 때문이다. TF는 6곳의 지방청과 10곳의 일선 세무서 세무조사 분야 직원의 비리 제보 등을 조사한다. 본청 소속 조직이지만 지방청에 상주하며 감찰을 할 예정이다.

또 국세청은 이미 예고한 대로 한 번이라도 비리가 적발되면 영원히 세무조사 분야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철저하게 적용키로 했다. 세무조사를 하는 직원이 대상 업체와 사적관계가 있으면 사전에 고지하도록 했다. 조사팀장과 반장을 맡은 직원은 1년 이상 동일 팀 근무를 금지해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김 청장은 “비리 단절은 국세청의 신뢰와 직결된다”며 “부조리에서 벗어나 근본적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삼열 기자 samu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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