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진흥기금 1000억 추경 반영” 당정 개성공단 지원 TF 결정

정부와 새누리당은 개성공단 기업 피해 보전을 위해 중소기업 진흥기금 1000억원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반영키로 했다. 당정은 1일 국회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TF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신의진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정부는 2일 개성공단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 대변인은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으로 올라와 있는 중소기업진흥기금 1000억 증액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추가 증액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문헌 TF 팀장도 “중소기업진흥자금은 이번 추경과 맞물려 있어 추경안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야간 이견으로 추경안의 국회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여당은 타이밍을 강조하며 조속한 통과를 주장했지만 야당은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맞섰다.

국회 예결특위는 계수조정소위 이틀째 회의를 열었으나 민주통합당 측이 진전된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을 요구하며 회의장을 빠져나가 차질을 빚었다. 최재성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소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정홍원 총리가 예결위 종합 질의 첫날 엉터리 추경에 대한 야당 사과 요구에 응하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할 수 있는 재정건전성 조치를 취하도록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음에도 전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전체 17조3000억원 가운데 15조8000억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법인세 최저한세 상향이나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 등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계수조정소위가 차질을 빚으면서 여야가 합의한 처리 시한(3일 또는 6일)까지 추경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야당의 추경과 경제민주화 법안과의 연계 철회를 요청한다”며 “추경은 여야 합의된 대로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7일까지 처리가 안 되면 (본회의를) 원포인트로 해서 통과시킬 수 있다”며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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