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은 절대 모르는 국회의원 ‘땅테크’… KBS2 ‘추적60분’

추적60분(KBS2·1일 밤 11시20분)

왜 국회의원 중엔 유난히 땅 부자가 많을까. 해마다 공개하는 국회의원 재산 내역만 봐서는 그 답을 알 수 없다. 관보를 통해 공개되는 재산 내역엔 누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만 있을 뿐, 재산 형성 과정은 담겨있지 않기 때문이다.

제작진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지난 3월 19대 국회의원들이 신고한 재산 내역 중 ‘땅’을 집중 추적한다. 국회의원 296명이 신고한 토지 중 순수 매입한 땅 715필지의 가격상승률은 전국 평균의 6.5배였다. 경제 위기로 전국의 땅값이 13% 떨어졌을 때도, 이들의 땅값은 도리어 5% 상승했다.

의원들에게 땅을 판 주민들은 “그냥 오르는 게 아니라 만원짜리가 금방 십만원이 되더라”며 팔자마자 땅값이 올라 속상했다고 말한다. 반면 해당 의원들은 “의원이 되기 전에 구입했던 것”이라고 해명한다. 하지만 구입 시기에 상관없이 이들의 땅 값은 눈에 띄게 올랐다. ‘신고가’ 대신 실제 가격으로 놓고 보면 이들의 수익률은 훨씬 더 높을 터다.

게다가 흥미로운 점은 조사 대상인 715필지 중 42%가 농지라는 사실이다. 의원들의 1인당 평균 보유 농지는 7006㎡로 농민 1인당 평균인 6807㎡보다 많다. 현행 농지법상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장관 등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때마다 의원들은 후보자들의 농지법 위반 문제를 단골 메뉴로 올려왔다. 하지만 정작 주민들은 “소유자가 자기 땅이 어디인지도 모른다”거나 “농사짓는 모습은커녕 의원의 모습을 본 적도 없다”고 말하는데….

현장 취재를 통해 의원들의 땅 소유가 농지법상 문제는 아닌지, 놀라운 ‘땅테크’의 비밀은 무엇인지 파헤친다.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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