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갈등요소 69개 조기 해결”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부정부패로 공직사회 기강이 무너지거나 복지부동으로 정부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에서는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복합적인 정책 사안이 많아지면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국무조정실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고를 받았다”며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부처 간 협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실장은 사회적 갈등 요소들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부처 간 칸막이’를 걷어내기 위한 협업 과제 발굴에 적극 나서겠다고 보고했다. 정홍원 총리 배석 하에 이뤄진 업무보고에서 김 실장은 26개 정부부처의 업무보고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토대로 정권 초기 국정과제를 순조롭게 이행하기 위한 5대 전략을 내놨다.

국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69개의 갈등과제를 선정하고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 사이의 협력을 통해 이를 조기에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잠재적 갈등과제 19개도 적극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또 140개 국정과제의 진행에 대해 ‘실시간 평가’를 하기로 했다. 서민금융부담 완화, 부동산시장 정상화, 중소기업 성장지원 등 조기에 성과가 필요한 40개 과제는 부처 간 협력으로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부처 간 ‘칸막이 허물기’를 촉진하기 위한 협업 과제는 179개가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이외에도 규제개선 과제를 852건으로 분류하고 ‘투 트랙’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창조경제·성장동력 분야 규제는 과감하게 완화하되 사회안전·경제민주화 분야는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승훈 유성열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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