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출 추경 지역예산안 대구·경북 편중 배정 ‘심각’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 가운데 지역사업 예산이 박근혜 대통령의 출신지역인 대구·경북(TK)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장병완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9개 정부부처의 34개 지역사업 예산 1조1201억원을 분석한 결과 27%인 3032억4000만원이 TK에 배정됐다고 밝혔다.

경기도(1819억6000만원·16.2%), 대전·충남(1465억1000만원·13.0%)이 2, 3위를 차지했다. 이어 광주·전남(1385억6000만원·12.4%), 부산·울산·경남(1142억원·10.1%), 강원도(707억4000만원·6.3%), 충북(614억6000만원·5.5%), 전북(594억3000만원·5.3%), 인천(311억원·2.8%) 순이다.

TK에 배정된 지역예산은 부산·울산·경남의 2.6배, 광주·전남의 2.1배, 대전·충남의 2.0배로 광주·전남·전북을 합한 호남 전체, 대전·충남·충북을 합한 충청 지역 전체에 비해서도 1.5배가량 웃돈다.

타 시·도에 비해 TK에는 국도, 산단 진입도로, 국가지원지방도 등 도로건설과 국가어항사업을 비롯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 더 많은 예산이 잡혔다. 전체적으로 영남은 4174억4000만원, 호남에는 1980억원이 배정돼 배가 넘는 차이를 보였다.

장 의원은 “고위직 인사의 TK 편중 현상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높았는데도 대통령 출신지역에 예산을 몰아주는 현상이 나타났다”면서 “박 대통령의 대탕평 공약이 ‘립 서비스’에 불과한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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