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트 캠벨 “中, 北을 어찌 다룰지 외교적 톤 재조정”

커트 캠벨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는 30일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 “중국은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외교적 톤(tone)을 조정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캠벨 전 차관보는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아산정책연구원 주최 세미나에서 “북한 새 지도자에 의한 연속 도발의 결과로 한반도에서의 궁극적 이익에 대한 중국의 생각이 많이 재조정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전통적으로 대북 외교에 채택된 부드럽고 염려하는 톤이 아니라 거친 언어”라며 “이런 거친 톤은 대북 연료 공급의 예상치 못한 중단이나 필요한 물품 공급을 사전 설명 없이 중단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캠벨 전 차관보는 개성공단에 대해선 “(한국 정부가) 당초 예견하고 추진했던 북한의 체계적인 개방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개성공단은 한국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개성공단은 남한이 북한에 투자하면 북한의 개방에 도움이 되고 북한이 외부세계와 많이 협력할 것이라는 전제에 따라 추진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발언은 개성공단을 바라보는 미국 행정부의 시각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그러나 “개성공단 사태는 연평도, 천안함 사건과 비교할 때 대단한 전환점이 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일관된 행동으로, 그런 면에서 한국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캠벨 전 차관보는 아울러 ‘북한 정권 붕괴와 관련된 논의가 워싱턴에서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비공개적으로 이뤄지는 부분들이 있다. 그런 것들은 공식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아니다”며 부인하지 않았다.

남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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