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채널 막힌 남북] 최후의 7인… 北 임금 89억원 등 정산 주장

개성공단 우리 측 인원의 귀환은 대치 중인 남북 상황처럼 29일 밤늦게까지 진통을 거듭했다. ‘미수금’이라는 암초를 만났기 때문이다. 결국 북측 근로자 임금 등 미수금 문제를 해결할 ‘최후의 7명’이 남는 것으로 막판 결론이 났다. 43명은 차량 42대에 나눠 타고 돌아왔다.

남북은 오전부터 개성공단에서 북측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 등의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했다. 북측은 특히 우리 측 인력 전원이 귀환할 경우 미수금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며 예정 귀환 시간인 오후 5시를 훌쩍 넘긴 오후 9시까지 귀환 통보를 해주지 않았다. 또 남북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소속 차량의 소유권, 공장 재고품 정리에서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주장한 미수금은 북측 근로자 3월분 임금과 통신요금, 기업소득세 등이다. 미수금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임금이다. 총 5만3000여명에 달하는 북측 근로자 한달 임금은 약 800만 달러(약 89억원)로 추정된다. 북한으로선 언제 재가동될지 모르는 입장에서 거금을 놓치기가 아까웠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미수금은 주겠다는 입장이다. 이르면 30일부터 미수금 금액을 조사할 계획이다. 남측 기업을 대상으로 실제 체불 임금을 조사해 북측이 주장하는 미수금 금액과 대조하는 방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북한과 정확한 액수를 협의한 뒤 돈을 전달할 계획이다. 미수금 마련은 업체에서 직접 돈을 받기보다는 정부가 먼저 지급한 뒤 업체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달 경로는 차량을 통해 개성공단으로 직접 들어가거나 제3국 은행을 통한 입금 등 두 가지가 검토되고 있다.

북측은 미수금 실무논의 과정에서 우리 측이 검토 중인 단전(斷電)·단수(斷水)와 이 문제를 연계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 측은 미수금 지급에 대한 반대급부로 북한에 완제품 반출을 요구할 방침이어서 협상 시간은 길어질 전망이다.

결국 정부는 이날 ‘전원 귀환’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신속한 귀환’을 천명했지만 미수금 문제에 발목이 잡혀 체면을 구긴 셈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귀환을 결정할 때 정산 문제를 예측은 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북측이 막후 협상도 거부할 정도로 대화 의지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언급을 할 기회도 없었다는 것이다. 또 3월 임금이 지급되지 못한 것은 북측이 개성공단 통행을 차단해 우리 측 현금수송 차량이 개성공단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정부는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기업지원 정부합동대책반 회의를 열고 입주기업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합동대책반’을 출범시켰다. 정부는 입주기업 피해 최소화, 가능한 범위 내 최대 지원, 수립한 방안의 신속 시행 등 3가지 원칙을 마련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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