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 때 남북 피해규모…南 손실액 5조~6조원, 근로자 800여명 당장 실직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입주기업이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주재원 철수를 본격화한 지난 26일 정홍원 국무총리는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피해액이 1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8일 민간 연구소가 추산한 피해 규모는 이보다 컸다.

개성공단 전문가인 조봉현 기업은행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남측이 입는 피해 규모는 5조∼6조원”이라며 “개성공단 내 인프라 구축과 설비투자에 들어간 비용(1조원), 123개 입주기업들이 생산 중단으로 입는 피해(2조원), 원자재를 납품하는 국내 협력사 3000여개의 피해 규모 등을 합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주기업들이 가동 중단에 따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대부분의 기업이 투자손실 보상 상품인 ‘남북경제협력보험’에 가입했지만 북한이 완전 폐쇄를 공식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 보험은 천재지변이나 전쟁, 북한의 일방적 공단 폐쇄 등 극단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최초 투자금액의 현재가치 중 90%를 받을 수 있다.

조만간 개성공단기업협회 측은 입주기업들의 납품 중단, 거래처의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입은 피해 실태를 집계해 발표할 예정이다.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입주업체 매출 손실은 회사별로 최소 월 10억∼2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개성공단기업협회 한 임원은 “신뢰도 추락이라든가 미래가치는 피해 실태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피해액을 산정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며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이 어려울 것이란 입장을 드러냈다.

개성공단에서 근무한 남측 근로자 800여명은 당장 직장을 잃게 됐다. 입주기업 한 직원은 “개성에만 공단이 있는 회사라면 100% 실업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도 경제적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폐쇄로 매월 715만9000달러(약 80억원)의 근로자들 임금이 끊기게 된다. 북한 근로자 5만4000여명과 이들의 가족(4인 가구 기준) 등 총 20만명 이상의 생계가 막막해진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30일 개성공단 방문을 위해 정부 측에 조만간 방북 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공단 잔류 인원 전원 귀환 결정에 따라 개성공단은 이제 텅 비게 됐다”며 “인원 철수에 맞춰 공단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방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 일각에서는 개성공단 방문이 성사될 경우 개성공단 관리 주체의 한 곳인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관계자들을 만난 대책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한재권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전날 정부의 ‘인원 철수’ 결정을 따르는 것을 전제로 개성공단 내 거래처 소유의 제품·원부자재 보호대책 마련, 남북 간 대화 추진, 입주기업 재기를 위한 실질적 피해 보전 대책 등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 관계자는 “협회 측은 정부의 잔류 인원 귀환 명령에 따라 개성공단 정상화보다는 공단 철수에 따른 피해 보전으로 입장을 전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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