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중 4명 연금 미가입… 노후 막막

“머지않아 닥칠 노후생활을 생각하면 우울하고 불안합니다.”

자영업을 하던 남편을 4년 전 먼저 떠나보낸 주부 S씨(62). 경기도 안양의 56㎡(17평) 아파트를 제외하면 금융자산이 전무한 S씨는 청소대행 아르바이트로 받는 월 60만원 수입으로 근근이 살고 있다. 형편이 넉넉지 않은 두 자녀가 월 10만∼20만원씩 보내주지만 그마저도 일정하지 않다.

류머티즘성관절염을 앓으며 힘든 하루를 보내는 그는 본인의 경제활동이 길어야 1∼2년 안에 끝날 것으로 보고 있다. 남편이 6년간 납입했던 국민연금으로 유족연금을 받지만 S씨가 준비한 노후 자산은 전무하다. 그는 “살면서 한푼이 아쉬워 연금은 가입할 생각도 못했다”며 후회하고 있다.

우리 국민 10명 중 4명은 S씨처럼 소득이 있지만 공·사적 어떤 형태의 연금에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미래 소득 불안에 무방비로 노출돼 ‘노후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국민연금연구원 김경아·권혁창 연구원이 한국조세연구원의 재정패널 조사자료(2008∼2010년)를 바탕으로 진행한 ‘다층노후소득보장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공·사적 연금 미가입자는 전체 분석 패널(8451명)의 41.9%(3543명)에 달해 가장 많았다. 연구팀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세 가지 연금 가입 여부를 8개 유형으로 나눠 분석했다.

국민연금만 가입 30.2%(2544명), 국민연금·개인연금 가입 12.8%(1085명), 개인연금만 가입 10.1%(857명), 개인연금·퇴직연금 가입 0.6%(49명), 국민연금·퇴직연금 가입 0.5%(41명), 퇴직연금만 가입 0.01%(1명) 순이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에 모두 가입해 비교적 노후를 철저히 대비한 경우는 3.9%(331명)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공적연금에만 가입하거나 공·사적 연금 모두 가입하지 않은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온 이번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의 취약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현실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또 전문직과 사무직, 기능직이 판매서비스직이나 단순노무직, 농림어업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사적 연금에 적극 가입해 노후 소득 보장에 힘쓰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경아 연구원은 “노후소득 보장 미구축 그룹에 대해서는 경제적 여력 및 근로환경 등 다각적 측면에서의 실태와 규모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선별작업을 통해 지원 방안과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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