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실마리 못찾는 개성공단…향후 운명은

개성공단을 둘러싸고 물러서지 않는 남북간 대치 구도가 계속되면서 한반도 안보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 특히 우리 측 인력 귀환이 완료되면 막혀버린 남북 관계는 출구를 더욱 찾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개성공단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손익 계산을 넘어 북핵·미사일 위협과도 연계됐다는 점에서 북한과의 ‘일대일’ 해결보다는 미국과 중국 등 주변 국가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북한이 연일 남측을 향한 비난과 위협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일일이 강경하게 맞대응하는 것은 사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 문제는 개성공단 하나만을 놓고 풀 것이 아니라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대화 재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다음달 7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과 조만간 개최될 한·중 정상회담이 한반도 정세 변환을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인지 주목된다. 청와대도 잇따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28일 “현재는 어느 한쪽이 유연한 태도를 보이면 유약하게 비쳐지는 상황”이라며 “대치 국면을 완화시킬 중국 또는 미국의 중재자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도 “정치적 계산 없이 강경행보를 이어가는 북한의 특수성을 감안해 현 정부의 대북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지적했다. 커다란 대북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을 통해 북한에 대화에 나설 것을 설득하게 하는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 정부가 주변국들과의 다각적 외교채널을 통해 북한을 움직일 수 있다면 한·미 독수리연습이 끝나고 한·미,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시기에 한반도 정세는 중대한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더 이상 북한에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정부 당국자는 “정부 입장은 공단 정상화를 위해 북한이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라는 것”이라며 “북한 선택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 개성공단 실무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은 27일 “개성공업지구 운명은 경각에 이르렀다”며 “완전히 폐쇄되는 책임은 전적으로 괴뢰패당이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은 대남 비난전은 계속하면서 개성공단을 먼저 폐쇄하겠다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 개성공단 완전 폐쇄는 북한에도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당분간 현 상황을 유지하면서 우리 정부 대응을 주시하겠다는 의도다. 개성공단의 우리 측 인원 126명(중국인 1명 포함)이 27일 무사 귀환한 데 이어 29일 오후에 나머지 50명이 모두 귀환할 예정이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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