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우경화 행보 가속도…논란 속 ‘주권회복의 날’ 기념식 개최

일본의 우경화 행보가 속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 61주년인 28일 도쿄 시내 헌정기념관에서 논란 속에 ‘주권회복·국제사회복귀 기념식’을 첫 정부 주최로 개최했다. 일본은 1952년 4월2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로 6년 8개월간 지속된 연합군최고사령부(GHQ)의 점령 통치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오키나와 주민들은 이 날이 오키나와가 일본으로부터 버림을 당한 ‘굴욕의 날’이라고 반발해 왔다.

아베 신조 총리는 아키히토 일왕 부부, 중·참의원 의장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념식에서 “(일본이) 지금까지 걸어온 족적을 생각하면서 미래를 향해 희망과 결의를 새롭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자랑스런 일본’, ‘강한 일본’ 등 국가주의를 부추기는 듯한 표현도 눈에 띄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아베 총리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행사 막바지에 아키히토 일왕이 행사장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한 남성의 선창에 따라 갑자기 양손을 치켜들며 “천황(일왕) 폐하 만세”를 외치기도 했다.

‘주권회복의 날’ 기념식을 정부 주최로 개최한 것을 두고 “완전한 주권 회복을 위해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 오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일본 정가에서는 본격적인 개헌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자민당은 지난 25일 선거공약검토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존 헌법 96조 개정을 참의원 선거 중심 공약으로 내세우기로 했다. 헌법 96조는 개헌안 발의요건을 중·참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자민당은 현행 개헌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중·참의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완화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우선 개헌안 발의요건을 완화한 뒤 참의원 선거 대승을 발판으로 이른바 ‘전쟁 포기, 군대 보유 금지’를 규정한 헌법 9조를 바꾸는 단계적 개헌 구상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나다 도모미 행정개혁상이 이날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로써 아베 내각에서 야스쿠니를 참배한 각료는 모두 4명으로 늘었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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