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영유권 분쟁 강경책 전환… 비타협적 자세 천명

중국이 영토 분쟁과 관련해 유례없는 강공 모드로 전환하고 있다.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와 관련해서는 일본에 외교적 압박과 함께 무력시위 카드를 동시에 꺼내들었다. 베트남과의 분쟁지역인 남중국해 시사군도(영어명 파르셀)에 대해서는 일반인 관광을 통해 ‘자국 영토 굳히기’에 나섰다.

28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23일 일본 극우단체 회원들이 센카쿠열도에 접근했을 때 군용기 40대를 주변 상공에 출동시켰다. 당시 출동 군용기에는 수호이-27, 수호이-30 등 4세대 전투기들이 대규모로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중국은 일본 극우단체 선박의 센카쿠 도착을 막기 위해 해양감시선 8척만 동원했던 것으로 보도됐었다.

지난해 9월 일본의 센카쿠열도 국유화를 계기로 중·일 간 영유권 갈등이 고조된 이후 중국이 대규모로 항공 전력을 투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가 이번 사태를 위협적인 무력시위로 간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일본 항공자위대는 F-15와 F-2 등 4세대 전투기 300대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중국군은 4세대 전투기 560대 이상을 실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고위관리는 산케이에 “이번 같은 중국군의 위협 비행이 계속되면 항공자위대가 대처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 26일 외교부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을 통해 센카쿠열도를 중국의 ‘핵심 이익’으로 공식 규정했다.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댜오위다오 문제는 중국의 영토 주권에 해당돼 당연히 중국의 핵심 이익”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센카쿠열도를 ‘핵심 이익’으로 규정한 것은 처음이다. 핵심 이익이란 외국에 타협이나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인 국익을 의미하는 용어다. 그동안 티베트자치구, 신장위구르자치구, 대만 등이 핵심 이익으로 규정돼 왔다. 이로 인해 중국이 앞으로 센카쿠 문제와 관련해서 더욱 비타협적이고 공격적인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밖에 중국 정부는 다음 달 한국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중·일 정상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시켰고, 인도에서 다음 달 3일 개최될 예정이던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도 취소시켰다. 영유권 분쟁 와중에 일본 지도자들과 한자리에 앉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시사군도에서는 28일부터 중국의 일반인 관광이 시작됐다. 홍콩 명보에 따르면 3박4일 일정 동안 유람선에 승선한 240명의 관광객들은 시사군도 내 2개의 섬인 야궁다오와 취안푸다오에 오를 예정이다. 명보는 시사군도의 일반 관광 시작에 대해 남중국해의 주권이 중국에 있음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고 분석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중국 해군이 시사군도에서 조업 중이던 베트남 어선에 발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양국이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당시 베트남 당국은 시사군도에서 중국 해양감시선 두 척이 먼저 베트남 어선을 쫓다가 추가 투입된 해군 소속 함정으로부터 경고 사격에 이어 신호탄이 조준 발사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국 해군 측은 베트남 어선이 “중국 영해에서 나가라”는 중국 함정의 경고를 듣지 않아 공중에 대고 신호탄을 쐈을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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