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철수] 공 넘겨받은 北 예상 카드는

정부가 26일 개성공단 우리 측 잔류인원 전원 철수를 결정함에 따라 이제 공은 북한으로 다시 넘어갔다.

현재로선 북한이 그간 ‘달러박스’ 역할을 톡톡히 해온 개성공단을 포기하는, 강경한 카드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 조치 수순에 돌입하는 경우다. 북한은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담화에서 사태 악화를 전제로 ‘중대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담화 발표 3시간45분 뒤 우리 정부의 철수 결정이 나왔으니 북한 입장에서는 사태 악화로 볼 수 있다.

북한은 “북남관계를 전쟁국면에 몰아넣은 주범들이 기만적인 당국 간 회담설이나 내돌리며 우리에게 최후통첩식 중대 조치라는 것을 운운하면 최후 파멸만 촉진케 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개성공업지구에 남아 있는 인원들의 생명이 걱정된다면 남측으로 모든 인원을 전원 철수하면 될 것”이라며 “철수와 관련해 제기되는 신변안전보장대책을 포함한 모든 인도주의 조치들은 우리 유관기관들에서 책임적으로 취해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한 발 더 나아가 개성공단을 군사시설화해 한반도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수도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개성공단이 조성되기 전 이 지역은 북한의 군사력이 밀집됐던 곳”이라며 “공단시설들을 군사시설로 전환하기는 쉽지 않지만 과거로 돌아갈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원산 인근 동안만 인근에 배치된 이동식 미사일 발사차량에서 ‘무수단’ ‘노동’ ‘스커드’ 등의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서해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무력시위를 하는 것도 북한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다.

그러나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할 경우 스스로에게 상당한 후유증을 남길 공산이 크다. 개성공단이 북한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만만치 않다. 공단에서 근무해온 북측 근로자가 5만명이 넘고, 가족까지 포함하면 20만명 정도가 개성공단과 관련돼 있어 내부 불만이 폭발할 수도 있다. 나진·선봉지구 등에 외부 자본을 유치해 특구를 조성하고 있는 북한 입장에서 개성공단 폐쇄는 투자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다. 이런 탓에 북한이 다른 접근법을 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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