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 인력 추방→공단 폐쇄… 즉각 실행하지는 않을 듯

북한이 26일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를 거부하고 중대 조치를 먼저 취할 수 있다고 공세적으로 나오면서 북측의 다음 카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성공단과 관련해 북한이 쓸 수 있는 조치로는 우선 ‘남측 인원 강제추방’ 가능성을 들 수 있다. 지금은 우리 기업의 자체 판단에 따라 철수 여부를 결정하고 있지만 북측이 추방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개성공단 ‘완전 폐쇄’에 나설 수도 있다. 이는 사실상 남측 소유 기업을 일방적으로 몰수하는 조치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그야말로 최악의 수순이다. 북한이 곧바로 극단적 태도로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은 북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고 또 남북한 대화의 끈을 이어줄 명분이 될 수 있어 북측도 쉽사리 포기하지 못할 것이란 분석 때문이다. 게다가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나진·선봉지구 등 북한이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 개발하려는 특구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도 북측으로선 부담이다.

북한이 최고 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의 담화 형식으로 성명을 낸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우리 측 대화 제의에 최고 권력기관이 응대할 정도로 무게를 두고 있다는 방증이다. 남측을 비난하는 내용이지만 적어도 대화 제안에는 ‘관심은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담화에서 개성공단의 의의를 지적한 대목을 놓고 북측이 공단 폐쇄로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담화에서 북한은 “개성공단은 6·15 통일시대의 고귀한 전취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한의 보수 정객들과 언론들이 못되게 놀아댈 때도 ‘강제추방’과 ‘개성공업지구 완전 폐쇄 같은 중대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만큼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 노력해왔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아울러 개성공단 남측 인원에 대해 “걱정이 되면 남측이 철수시키라”고 한 것도 추방과 같은 극단적 조치를 먼저 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김진무 박사는 “결국 우리 정부의 다음 조치를 보면서 대응하겠다는 의사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국대 김용현 교수도 “극단적인 방안을 쓰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북한에 시간적 여유를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나 국지도발 같은 강공을 쓸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 북한은 원산 인근 동안만 일대에 배치한 이동식 미사일 발사차량을 이동시키지 않고 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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