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추경에도 ‘쪽지예산’ 끼워넣는 의원들

일부 국회의원들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쪽지예산’을 슬쩍 끼워넣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의 세입이 크게 줄어 재정 여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경제활성화와 민생을 위해 추경을 편성한 것인데 그 취지와 무관하게 지역구의 민원성 예산을 끼워넣은 데 대해 비판 여론이 높다. 박근혜 대통령도 쪽지예산의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쪽지예산 논란으로 정회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일부 의원들은 전날 국토위 예산안심사소위가 4274억원 상당의 민원성 예산을 그대로 포함시켜 통과시킨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은 “새로운 지역예산이 많이 들어와 있다”며 “추경안 편성 때의 근본 취지와는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은 “재심사를 하는 게 현명하다”고 주장했다. 국토위는 29일 재심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은 “일부 무리한 예산을 걸러내고 4000억원 정도 증액된 추경안을 의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회 경제·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경제민주화 입법의 속도 조절론이 이슈가 됐다.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경제여건을 감안해 순환출자금지 등 기업규제 강화 논의에서 완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총수 일가의 지분이 30% 이상인 계열사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방안을 사실상 포기했는데 박 대통령의 가이드라인 때문 아니냐”고 따졌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검찰의 4대강 사업 수사와 관련해 “국민들이 여러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 정부는 전혀 의혹이 없도록 말끔하게 밝혀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수사를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장에 선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은 “바다를 통한 국민 행복시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의원들의 질문을 거의 받지 못해 야당에서는 ‘투명인간 윤진숙’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한편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삼겹살이 황사 미세먼지 배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근거 없는 속설에 불과하다’는 최근 환경부 발표에 대해 오판 가능성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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