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핵심 간부 소환… 논란 된 심리정보국 폐지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국정원 심리정보국 민모(1급·대기발령) 국장을 소환조사했다고 26일 밝혔다. 민 국장은 특별수사팀의 첫 소환자다. 국정원은 정치 개입 의혹으로 논란의 대상이 된 심리정보국을 전격 폐지했다.

수사팀은 전날 오후 민 국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변호인 입회 하에 10시간 넘게 조사했다. 민 국장은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함께 고발됐다. 민 국장은 경찰 출석 요구에 두 차례나 불응했다.

수사팀은 민 국장에게 국정원 직원의 인터넷 게시글 작업이 국정원 업무 차원이었는지, 원 전 원장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국장은 수사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조직적인 선거운동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이 핵심 간부인 민 국장을 첫 소환자로 선택한 것은 국정원의 조직적 정치 개입 의혹에 수사의 초점을 뒀기 때문으로 보인다. 민 국장 소환은 국정원 차원에서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국정원직원법에 따라 국정원 직원(퇴직자 포함)은 국가 기관 조사 시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민 국장을 첫 소환대상자로 삼은 것은 수사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고,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원은 심리정보국을 전격 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국장은 대기발령돼 퇴직 절차를 밟고 있다. 다른 간부들도 보직 해임되거나 대기발령 상태라고 한다.

국정원 심리정보국은 2011년 말 대북 업무를 맡는 3차장 산하의 대북심리전단이 확대 개편해 출범했다. 산하에 4개 팀을 두고 70여명의 인력이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대신 3차장 산하에 대북심리전 담당 정보 부서를 두고 대북 첩보 수집·분석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관계자는 “조직에 대한 부분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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