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가피했던 개성공단 철수, 北에 원칙 대응해야

정부가 26일 개성공단에 남아 있는 근로자의 전원 철수를 결정했다.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으로 개성공단 사태를 해결하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북한이 거부함에 따라 나온 조치다. 개성공단 체류 우리 근로자 170여명은 식량, 연료는 물론이고 감기약조차 전달하지 못하게 하는 북한의 비인도적 처사로 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이들의 철수는 국민의 안전을 무엇보다 먼저 생각해야 하는 정부로서 불가피한 결정이다.

북한은 어제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개성공단이 전쟁도발의 구실로 악용돼 남측 인원의 신변안전보장을 위해 기업 활동을 중단시켰다”고 억지를 쓰고 “개성공단에 남아 있는 인원의 생명이 걱정된다면 전원 철수하면 될 것”이라고 배짱을 부렸다. 일방적인 통행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 정부의 마지막 제안마저 거부한 것이다. 북한이 이런 억지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비인도적 처사에 대한 국제적 비난을 회피하고 책임을 우리 정부로 떠넘기기 위해서다.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먼저 취하도록 한 뒤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얄팍한 계산인 것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체류 근로자들이 무사히 귀환할 때까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북한이 “철수하는 근로자의 신변안전을 책임적으로 취해줄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지금까지의 변덕스러운 행태를 볼 때 전적으로 믿기 어렵다. 언제, 어떤 꼬투리를 잡고 억지를 쓸지 모르기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북한의 약속을 믿고 개성공단에 투자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최악의 경우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이후 북한이 우리 자산을 압류했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다고 정부가 개성공단 문제 해결에 초조할 이유는 없다. 개성공단을 비롯해 남북한이 어떤 방식으로든 경제협력을 이루려면 박근혜 대통령이 천명한 대로 ‘예측과 신뢰가 가능한 관계 구축’이 절대적으로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까지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되, 벼랑 끝 전술을 쓰며 흥정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북한의 기만적 행동은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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