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은, 1분기 성장률 0.9% 놓고 공방전

한국은행과 정부가 다시 ‘경기 논쟁’에 돌입했다. 경기가 저점을 지나 반등세를 탔는지, 여전히 침체의 늪에서 헤매는지를 놓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경기가 회복세라면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정부 주장은 근거를 잃는다.

도화선은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다. 한은은 25일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0.9% 성장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분기 대비로는 1.5% 증가했다. 8분기 연속 0%대 성장률을 이어갔지만 정부 예상치(0.5%)는 물론 김중수 한은 총재의 낙관적 예상치(0.8%)보다도 높았다.

민간소비는 5분기 만에 후퇴해 0.3% 감소했지만 건설 및 설비 투자와 수출이 호조를 보였다. 지난해 4분기 1.2% 감소했던 건설투자는 동탄신도시 개발, 발전설비 건설 등에 힘입어 2.5% 증가했다. 설비투자도 3분기 만에 감소세를 벗어나 3.0% 올랐다. 수출은 석유화학 제품을 중심으로 3.2% 늘어 작년 1분기(3.9%)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냈다.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률은 상당한 파장을 던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3분기와 4분기의 저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경기회복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은은 미약하지만 회복 흐름을 타고 있다고 본다. 그동안 기획재정부와 한은은 상반된 경기 전망을 내놨다.

김 총재는 “미약하게나마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며 하반기 경기가 회복되는 상저하고(上低下高) 인식을 내비쳤다.

하지만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비관론에 기울어 있다. 현 부총리는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이 꺼질 수도 있다는 절박한 심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는 경기가 바닥을 찍고 반등한다고 보기 이르다고 판단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1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좋게 나온 것은 기저효과 때문”이라며 “지난해 1분기에도 0.8% 성장률을 보였다가 하반기에 추락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년 동기 대비 올 1분기 성장률이 3분기 연속 1%대에 그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엔저 현상 등 앞으로 우리 경제를 둘러싼 환경이 호재보다 악재가 많기 때문에 빠른 추가경정예산 확정과 기준금리 인하 등 모든 정책을 동원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이에 반해 한은은 김 총재의 경기 전망론에 힘이 실린다고 본다. 추경을 실시하기 전인데도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2.3%의 3분의 1이 넘는 0.9% 성장률을 1분기에 이미 달성했기 때문이다.

세종=이성규 기자, 강준구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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