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만 하던 최후통첩… 南의 초강수

정부가 25일 장기화되고 있는 개성공단 사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를 공식 제의했다. 특히 북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중대 조치’를 취하겠다는 최후통첩 성격의 경고도 함께 보냈다. 정부는 중대 조치와 관련해 개성공단 근로자 철수나 공단 폐쇄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관계의 최후 보루였던 개성공단이 존폐 위기를 맞게 됐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26일 오전까지 북측이 실무회담 제의에 대한 입장을 회신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대화 제의 성명에 이어 2주 만에 나온 구체적인 회담 제의다. 당국 간 회담 제의는 박근혜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김 대변인은 “개성공단이 안정적으로 유지·발전돼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하지만 우리 측이 제의하는 당국 간 회담마저 거부한다면 우리로선 중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북한이 회담에 응해 올 경우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과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장 간 회담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북측이 개성공단 정상화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인질 구출’ 언급에 대한 사과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대한민국의 자율성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특성이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 우리 입장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측이 우리 측 ‘회담 데드라인’을 넘길 경우를 상정한 다양한 후속 카드를 마련 중이다.

김 대변인은 “우리의 공식적인 회담 제의를 거부한다면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우리 근로자 철수에 이은 공단 폐쇄다. 이날로 통행제한 조치 23일째를 맞은 만큼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남측 근로자를 개성공단에 계속 두는 것이 정부로서는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또 개성공단을 포기할 수 있다.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효과도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먼저 칼을 빼들어 북한을 압박하는 게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도 근로자 철수 등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한 의류업체 관계자는 “현재 3명이 남아 있는데 정부에서 철수하라고 하면 나올 수밖에 없다”며 “현지에 약 200억원을 투자했는데 모두 놓고 와야 한다. 직원이 철수하면 정확한 피해액을 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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