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경도 시급하지만 기준금리도 낮춰야 한다

분기 성장률이 8분기째 0%대다. 25일 한국은행은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전분기 대비 0.9%라고 밝혔다. 김중수 한은 총재가 11일 예측한 0.8%나 0.5%를 예상했던 시장 전망치보다 다소 나아진 듯 보이지만 경기는 내용으로 보면 여전히 바닥을 전전하고 있다.

지난해 1분기부터 전분기 대비 성장률은 ‘0.8%→0.3%→0.0%→0.3%→0.9%’를 기록했다. 올 1분기 성장률이 다소 높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지난해 3, 4분기 성장률이 각각 0.0%와 0.3%로 매우 낮았던 만큼 기저효과가 작용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일종의 착시효과인 셈이다.

지난해 3분기부터 올 1분기까지 전년 동기대비 성장률 흐름을 보더라도 ‘1.6%→1.5%→1.5%’로 큰 변화가 없다. 무엇보다 체감 경기지표라고 할 수 있는 민간소비증가율(전분기 대비)은 같은 기간 ‘0.7%→0.8%→-0.3%’로 올 1분기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할 만큼 악화됐다. 현재로선 경기회복의 징후가 뚜렷하지 않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김 총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성장경로에 상·하방 위험이 중립적”이라고 지적하면서 기준금리 동결 당연론을 폈다. 그보다 앞서 지난 11일 김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0%대 성장이라 해서 매우 낮은 것으로 국민에게 혼선을 줘선 안 된다”고 말한 바도 있다.

한은이 1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다소 높아진 것을 앞세워 계속해서 기준금리 동결론을 펼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는 옳은 방향이 아니다. 뻔한 통계치를 내놓고 이렇게 저렇게 달리 평가하는 것은 학문을 위해서는 유용하겠지만 실물경제를 논하는 자리에서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일본의 엔저 공세가 이제 겨우 시작단계임을 감안하면 그 여파는 올 2분기부터 본격화될 것이다. 경기가 지지부진한 지금이야말로 재정·통화정책을 함께 모색하는 적극적인 대응책이 더욱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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