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분야별 전문가 찾다보니 개인 사적인 일까지는 못챙겼다”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대선 때 약속했던 (여야) 지도자연석회의를 시작으로 각계각층 지도자들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불통’에 대한 지적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가진 국민일보를 비롯한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인사와 관련해 “처음에 와 보니 존안자료도 없고, 코드인사 하지 않으려고 분야별 전문가를 찾다보니 개개인의 사적인 일까지 미처 못 챙겼다”며 “앞으로 문제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이나 공무원이 너무 자주 교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무직 등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전문성이나 연속성이 필요한 공무원들은 기계적인 순환근무보다 임기를 길게 하는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개편을) 원래 안대로 했으면 좋았는데 국회 합의대로 할 수밖에 없어 내가 울며 겨자를 먹는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간담회는 취임기자회견을 방불케 할 정도로 진행됐고 박 대통령은 국정 전반에 걸쳐 입장을 밝혔다.

-역대 대통령들이 친·인척 비리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친·인척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특별감찰관제 도입하려 하고, 상설특검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통과되면 잘 될 것이다. 항상 명심하고 조심한다. 제도적으로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여기(청와대)가 굉장히 무서운 곳이다.”

-산은지주 회장에 서강대 출신이 임명되고 해 주변 실세 중심으로 인사한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가 임명하는 부분이다. 인사는 일을 잘 할 수 있는 책임성·전문성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학벌이나 학교를 보고 하지 않는다. 그분들은 국제금융, 거시경제 경험이 많고 금융정책을 잘 할 것으로 생각한다.”

-세계 경제가 어려운데 경제 활성화 대책은.

“경제부흥을 꼭 이루겠다는 생각을 밤낮으로 한다. 경제민주화와 성장을 위한 창조경제는 함께 가야만 성공할 수 있다. 내가 경제민주화 얘기할 때 특정 경제주체에 대해 견제와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경제민주화 취지는 경제주체들이 다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공동체도 유지하고 새로운 성장의 온기가 퍼지게 해야 한다.”

-창조경제의 개념이 모호하다.

“과학과 정보기술을 융합해 시장수요 창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 환경을 만들고 벤처 아이디어 만드는 게 창조경제다.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 과학기술 창조, 이런 것들을 사업화해 나가 새로운 생태계 만드는 게 핵심이다. 민간 투자자 분위기는 상당히 괜찮다.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기업 애로사항 듣고 정부가 뒷받침할 계획을 갖고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와 경제민주화로 기업을 옥죄기 한다는 지적이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라든가 주가조작 엄단은 조세정의 차원에서 반드시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방법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해야 하지만 있어선 안 되는 일들을 관행처럼 하면서 국민들이 박탈감 갖게 해선 안 된다. 누구를 겨냥하거나 기업이 망하게 옥죄는 것은 정부 역할이 아니다. 관행적으로 잘못된 것은 사회 대통합에도 맞지 않다. 경제는 심리다. 심리적 위축 안 되게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빌 게이츠 테라파워 회장과 원전 문제를 논의했는데.

“게이츠 회장은 차세대 원전 갖고 우리와 협력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더라. 타당성 검사부터 산업적 측면을 전문가가 판단해서 가는 것이 좋다고 해서 진행 중이다. 짧은 시간을 갖고 한·미 원자력협정을 호혜적·선진적으로 개정하기는 힘들더라. 2년 안에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의무적으로 3개월마다 협의하는데 1년 안에 끝날 수도 있다. 한·미동맹 강화되는 것이 중요하다.”

-비정규직 해법은.

“2015년까지 정부부터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에 대해서는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하려고 한다. 기업에 고용형태 공시를 의무화하면 간접적으로 (정규직전환을) 촉구하는 것이 될 것이다. 지금 직무능력표준을 만들고 있는데 학벌 등과 관계없이 직무를 함에 있어서 능력여부를 재는 표준을 만드는 것이다.”

-문화 융성 방안이 있나.

“문화와 어우러진 창의적인 구상을 많이 하도록 해야 한다. 이번 미국 방문 때 (워싱턴의)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에서 우리 문화와 예술을 소개하는 등 문화홍보대사 역할도 하려 한다. 문화기본법을 준비하고 있으며 문화융성위원회(가칭)를 만들 계획도 갖고 있다.”

김재중 유동근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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