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북핵 빌미 핵정책 수정?

중국이 올해 국방백서에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는다는 ‘핵 선제 불사용’ 정책을 명기하지 않은 것으로 23일 밝혀졌다. 세계 5대 핵 보유국 중에서 핵 선제공격을 가장 강력하게 부정해 온 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빌미로 미국과 일본을 겨냥해 핵 정책의 변화를 시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은 격년으로 발행되는 국방백서를 처음 낸 1998년부터 핵 선제 불사용 정책을 평화발전노선의 상징으로 강조해 왔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올해 발간한 국방백서에는 핵 선제 불사용이 명기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핵 공격에 대해 “중국도 미사일 핵무기를 사용해 적에 반격한다”고 강조돼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중국의 입장 변화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최근 행보와도 연관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시 주석은 지난해 11월에 공산당 총서기로 취임한 뒤 ‘강군의 꿈’을 반복해서 강조했고, 12월에는 인민해방군 ‘제2포병부대’ 회의에 참석해 전략 핵 미사일을 운용하는 이 부대를 “대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지주이자 (국가) 안전의 초석”이라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베이징의 한 외교소식통은 교도통신에 “군 통수권자를 겸하는 시 주석이 전통적인 핵 정책을 변경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백서 문안 작업에 참여한 인민해방군 군사과학원의 천저우 연구원은 과거 종합적인 성격의 국방백서와는 달리 올해는 중국 무장부대의 조직과 임무 등에 초점을 맞춘 것이어서 핵무기 등 주요 국방정책이 빠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본 료코쿠 대학의 니시쿠라 가즈요시 교수는 “최소한 선제 불사용 정책을 변경하기 직전이거나, 애매한 전략으로 다른 나라를 혼란시키려는 목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집권 자민당은 적 미사일 발사기지에 대한 공격능력 보유, 핵억지 전략 연구 등을 포함한 새로운 ‘방위계획 대강안’을 마련했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방위계획 대강은 일본의 국방정책과 방위력정비의 기본방침이다. 새 대강안에는 이 밖에 헌법개정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국방군 창설과 함께 북한의 테러·게릴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자위대의 원전 경호도 명기했다.

맹경환 구성찬 기자 khmae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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