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일(My Job) 드림 프로젝트’ 가동 “일하면서 꿈 키우세요”

정부가 일을 하는데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워킹푸어)을 지원하는 ‘내일(My Job) 드림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두 부처 공동으로 ‘2013년 종합자활지원계획’을 세워 추진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 차상위계층의 기준을 현재의 최저생계비 120%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바꾸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차상위계층은 현재 68만명에서 132만명으로 늘어난다.

지금 차상위계층은 아무런 혜택이 없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면 7가지 복지혜택(생계·주거·교육·의료·해산·장례·자활급여) 중에서 필요한 항목을 지원받게 된다. 근로장려 세제(EITC) 혜택도 기초생활수급자까지 확대된다.

또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활 근로사업,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인 희망리본사업, 자활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내일키움통장 사업 등도 대상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44만명의 근로 빈곤층을 지원하고 자활성공률도 현재 28%에서 4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현재 7곳인 광역자활센터를 올해 10곳까지 늘리고, 수요자 요구에 맞는 고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내일행복지원단’(가칭)을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2011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추산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위소득 50% 이하 근로 빈곤층은 300만명에 이른다. 정부는 이 가운데 자립·자활지원이 필요한 대상이 100만명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민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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