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 이후 1년… 대기업 실적 늘고 中企는 제자리

한·미 FTA 발효 이후 대미 수출은 10% 이상 늘었지만 중소기업의 활용률은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통상팀장은 23일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미 FTA 1년, 평가와 전망’ 세미나에서 “2012년 3∼12월 대미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7%, 수입은 7.6%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며 “수출입 품목 수도 각각 186개, 192개 늘어나는 등 상품교역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의 국내 투자는 2008년 13억2800만 달러에서 2012년 36억7400만 달러로 매년 증가 추세”라고 덧붙였다.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이 낮아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 기업의 한·미 FTA 활용률은 60%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는 대부분 대기업의 실적이고 중소기업의 활용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FTA 활용 지원정책을 정밀화하고 원산지 검증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와 관련 “ISD는 정부의 투자규제 재량권에 제약을 가하고 남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상호 투자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투자분쟁 시 불필요한 정치문제화를 방지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도 필요한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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