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식 서민무상의료대책 주목…진주의료원 폐업 한달간 유보

[쿠키 사회]홍준표 경남지사가 23일 진주의료원 사태의 해법으로 ‘서민 무상의료’를 포함한 획기적인 서민의료대책을 발표했다. 또 정부에 지방의료원을 저소득층을 위한 전문병원으로 전환하고, 의료급여 1종 수급자에 대한 무상의료 도입을 건의해 ‘홍준표식 서민의료대책’이 전국으로 확산될 지 주목된다．

홍 지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서민 무상의료를 실현하고, 의료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해 나가는 등 경남도 공공의료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서민 무상의료의 주 내용은 의료급여 수급장 중 1종 수급자에 대한 외래 진료비와 약품 구입비의 본인 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남도의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 6만3424명 등 총 7만7976명으로 지난해 이들의 본인부담금은 32억 원에 달했다. 무상의료는 예산 확보 등 준비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홍 지사는 “야당에서 주장해 온 무상의료를 경남에서 처음으로 시행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전면 무상의료 시행에 따라 저소득층이 실질적으로 의료 수혜를 입게 됐다”고 설명했다．

홍 지사는 또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료시설이 취약한 서부경남 8개 시·군을 중심으로 보건소에 시설개선과 의료장비 확충을 위한 예산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소요 예산은 18억5000만원으로 의령·남해·하동·산청·합천 등 5개군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시설을 개선한다．또 진주·의령·남해·하동·합양·거창·합천 등 7개 시·군에 물리치료·방사선 등 39종의 의료장비를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홍 지사는 또 진주의료원 단체협약 중 일부 조항이 근로기준법 등 소위 ‘노동 3법’을 초과하고 있다며 진주의료원을 포함한 전국 지방의료원 34곳에 대한 감사원 특정감사를 건의했다.

34곳 지방의료원을 1·2종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이용하는 저소득층 전문병원으로 전환하고，저소득층 진료로 발생하는 예상 손실분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 요청 등이 주 내용이다．

홍 지사는 “지방의료원에 조선시대 서민 의료기관인 혜민서(惠民署)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라고 밝히고 “저소득층이 지방의료원을 이용할 때 진료비는 전액 무료 또는 최소화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다음달 23일까지 한달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임시회를 열어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인 경남도의회 역시 조례안 처리를 한달간 유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홍 지사와 유지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도청 지사실에서 만나 ‘경남도는 오늘부터 한달간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하지 않고 성실히 대화에 나선다’는데 합의하기로 결정했다. 합의에따라 도청 신관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진행해 온 진주의료원 노조 박석용 위원장과 민주노총 강수동 진주지부장도 농성을 해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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