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위협’ 명시… 민주 강령 右클릭 논쟁

민주통합당이 5·4 전당대회에서 채택할 새 강령에 북핵 위협을 명시하고, 보편적 복지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등 중도노선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우클릭’ 논쟁이 가열되면서 최종 의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당 전대준비위원회가 22일 공청회에서 공개한 새 강령 전문에는 ‘북한의 핵개발로 한반도 평화 위협’ ‘기업의 창의적인 경영활동 존중’ 등의 중도층을 의식한 문구가 포함됐다. 반면 ‘2008년 이후 촛불민심의 열망 계승’이라는 표현은 삭제됐다.

세부 정책을 보면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경우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갖고 노력한다’ ‘북한의 핵실험 등 안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확고한 안보태세를 갖춘다’라는 내용이 추가됐다. 논란이 됐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포함한 모든 통상 정책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삭제됐다.

대신 경제 분야에 ‘FTA를 포함한 모든 통상 정책의 국익 최우선 추진 및 피해 최소화와 지원을 위한 실질적 방안 적극 마련’이 들어갔다. 경제민주화를 언급하면서도 ‘기업의 공정하고 창의적인 경영활동을 존중 및 지원’이라는 대목이 삽입됐다. 노동 분야는 기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 철폐’ 등 세부 기술이 빠지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추구’ 등 추상적 표현으로 대체됐다.

아울러 ‘보편적 복지’라는 표현이 삭제되고 ‘복지와 함께 선순환하는 성장 지향’으로 바뀌었다. 외교 분야에서도 ‘한·미 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이라는 문구가 새로 들어갔다. 개정안은 비상대책위원회, 당무위 의결을 거쳐 전대에서 최종 의결된다.

하지만 공청회에서 당의 ‘우경화’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우상호 의원은 “이번 강령 수정은 오해를 살 만한 문구가 많다”며 “박근혜 후보가 진보적 정책을 베껴서 대통령이 됐는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졌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임수경 의원은 “전문에 2번 들어가 있던 한반도 ‘통일’이라는 표현이 개정안에서 빠졌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최재성 의원은 “기존에 있던 ‘시민참여 확대를 통한 민주주의 강화’라는 내용이 없어졌다”며 “대선 패배에 대한 가위눌림이 너무 심하다”고 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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