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48억 꿀꺽" 의료조합이사장 4명 적발 환수방침

[쿠키 사회] 거액의 요양급여를 착복한 ‘이사장 병원’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유령 의료조합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6개 만들어 부당이익을 취해온 혐의(의료법 위반)로 장모(42·여)씨 등 4명의 의료조합 이사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이들이 챙긴 불법 요양급여를 환수할 계획이다.

의사 면허가 없는 사무장이 비영리법인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하는 사무장 병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단속이 이뤄져 왔으나 이사장 병원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 4명은 2008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에 불법 의료조합을 설립해 6개 병원을 운영하면서 적게는 1770만원에서 많게는 17억8000만원 등 총 48억원의 요양급여를 받아 챙겼다. 또 장씨 등은 조합 총회 회의록도 위조해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자신의 월급도 과다하게 책정했다.

장씨 등은 개인당 출자금액이 총액의 20%를 넘으면 안 되는데도 전액 출자하고, 지인들을 조합원으로 꾸민 허위 서류를 등록해 의료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천=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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