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괴롭힘도 범죄"…경산 자살고교생 가해학생 2명 구속기소

[쿠키 사회]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흥락)는 22일 자살 경산 고교생 최모(15)군을 괴롭힌 혐의(폭행 등)로 권모(15)·김모(15)군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최군이 유서에서 가해자로 지목한 정모(15)군 등 4명을 소년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하고 최군을 기숙사에서 1차례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는 1명을 교육조건부로 기소유예처분했다.

구속기소 된 권군 등 2명은 2011년부터 최군이 숨지기 전까지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을 강요하는 등 최군을 비롯해 다른 친구들을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군 등은 최군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지만 나이가 어리고 범행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학생·학부모·교사 모두가 ‘사소한 괴롭힘도 범죄’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예방교육을 강화할 것”이라며 “교육청, 학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개인호출기를 지급하는 등의 학교폭력 긴급구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군은 권군 등 5명을 가해자로 지목하고 학교폭력 문제를 지적한 유서를 남긴 채 지난달 11일 오후 경산시내 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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