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사업 중복 많아 비효율적

독도의 보전과 이용에 얽혀 있는 정부부처가 12곳이나 되고 관련 사업도 중복된 것이 많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1일 ‘독도 이용·보전 사업 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 올해 독도 이용 보전사업 예산은 모두 713억4200만원이며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 12개 정부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내용이 비슷한 홈페이지가 7개나 운영되고 있고, 외교부 등 4개 정부 기관이 만든 독도 관련 앱 5개도 비슷한 내용으로 꾸며졌다. 교육부와 외교부, 경북 울릉군에서 발간한 독도 관련 책자나 영상물도 약 40개에 이르지만 차별화되지 않고 있어 비효율적이다. 해수부가 추진하는 독도방파제 건설은 59억500만원을 들여 설계까지 마쳤지만 본공사 착수 여부도 결정되지 않고 있다.

독도 관련 사업은 여러 부처가 맡고 있어 총괄조직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현재 계획수립 단계는 해수부 소속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가, 사업집행 단계에서는 국무총리실 독도영토관리대책단으로 이원화돼 있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가 총괄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부처 간 중복사업을 효율화할 수 있도록 연차보고서를 정기국회 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선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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