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회의 절반의 성공… 엔저에 우려만 명시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막을 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다.

국제통화금융위원회는 21일 공동선언문을 통해 “완화적 통화정책이 글로벌 자본이동 및 환율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한해야 하며 향후 신중한 출구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G20 재무장관은 “각국 통화정책은 국내 물가 안정을 꾀하고 경기 회복을 견인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 경쟁적 통화가치의 평가절하를 자제하고 환율을 정책수단으로 활용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무차별 엔저 정책을 멈추도록 강제하진 못했지만 국제 사회의 우려는 분명히 표시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 경제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일본의 양적 완화정책에 대해 “디플레이션을 타개하고 내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사실상 ‘면죄부’를 부여한 측면도 있다. 이에 따라 엔화 약세가 더욱 빨라져 특별한 변수가 없을 경우 엔화 가치는 연내에 달러당 105엔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그나마 G20 재무장관 회의는 “신뢰할 만한 중기 재정 건전화 계획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해 일본 정부의 돈 풀기를 무제한으로 용인하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회의 종료 후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금융완화에 대한 용인은 일시적이라는 데 G20이 일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우리나라와 러시아 등 신흥국이 일본의 엔저 정책 등 선진국의 양적 완화를 규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결과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 내내 주요 인사들과 만나 우려를 나타냈었다.

한편 G20 재무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국제적인 조세회피와 탈세를 막기 위해 다자간 협약에 의한 조세정보 교환 등 공조노력을 강화키로 합의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원 확보를 추구하는 박근혜정부의 정책기조와 맥이 닿아 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추경, 부동산 대책 등 적극적 거시정책 조합이 세계경제 회복에 기여하는 정책으로 평가받은 점은 부수적인 성과라 할 수 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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