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추경으로 2년후 500조 넘을 듯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대규모 국채 발행으로 2년 뒤인 2015년에 나랏빚이 5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됐다. 재정건전성이 크게 나빠져 균형재정 달성 시기는 일러야 2016년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기획재정부가 19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에 따른 중기 재정총량 효과 및 관리 방안’에 따르면 대규모 채권 발행에 따라 국가채무(연금충당부채를 뺀 현금주의 기준)가 2015년 510조5000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당초 국가채무가 올해 464조6000억원, 2016년 487조50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추경 편성의 여파로 전망치를 수정했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당초 올해는 34.3%를 기록했다가 2015년 29.9%, 2016년 28.3%로 낮아지는 것으로 내다봤지만 올해 36.2%, 2015년 33.4%, 2016년 32.0%로 수정했다. 균형재정 달성 시기는 대폭 늦춰졌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 사이 균형재정이 달성된다고 관측했지만 추경 편성 이후에는 2016년에야 균형 수준에 접근할 것으로 추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6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것도 기본적으로 성장률이나 지하경제 양성화 등 다른 조건이 충족된다는 전제에 따른 것”이라며 상당기간 재정건전성 회복이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