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바꿔야할 의원 특권 “고액 연봉”

국민들은 제한해야 할 국회의원의 특권으로 ‘높은 연봉’과 ‘연금 혜택’을 꼽았다. 민주통합당 정치혁신실행위원회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 특권 200개 실체를 검증한다’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19세 이상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가장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국회의원의 권한은 무엇인가’라는 질문(복수응답)에 69.8%가 ‘연봉’이라고 답했다. 올해 국회의원의 연봉은 1억4586만원에 달한다. ‘연금’이라는 답변이 68.2%로 2위, ‘보좌진 인원과 연봉’은 53.4%로 3위를 차지했다. 또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46.4%), ‘해외시찰 국고지원’(42.4%) 등이 이어졌다.

‘국회의원의 특권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면책특권’(42.8%), ‘평생연금’(26.2%), ‘불체포특권’(26.0%), ‘많은 연봉’(7.4%) 순으로 나타났다.

여야는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비판여론이 고조되자 올 초 의원 세비를 30% 삭감하는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과 의원연금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상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입법화 수위를 놓고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다.

백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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