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호 소방방재청장 “재난 잇따르는데 소방예산 너무 적어”

“박근혜정부가 국정의 주요 목표로 제시한 ‘국민 안전’을 충실히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재난 현장의 소방역량 강화에 역점을 둘 것입니다.”

남상호(59) 소방방재청장은 취임 1개월을 맞아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 청장 집무실에서 가진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가재난관리 전담기관의 수장으로서의 각오를 이같이 밝혔다.

남 청장은 2004년 소방방재청 출범준비단 총괄팀장을 끝으로 공직을 떠났다가 8년여 만에 ‘친정’으로 복귀해 현장 중심의 소방행정을 펴고 있다.

그는 “최근 우리의 재난관리 환경은 기후변화, 대도시화 등으로 시기와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며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일선 소방업무를 맡고 있다고 해도 시·도 총 소방예산에서 국비지원율은 2.0% 남짓입니다.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에 소방예산을 전적으로 맡겨둬서는 안 됩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국비지원율이 67.7%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의 투자가 너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남 청장은 “소방차량 중 노후차량이 21.1%나 되고 소방관 개인 안전장비도 12.9%가 노후화돼 재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그는 소방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최우선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국고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 확대, 소방특별회계 설치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소방공무원들의 헌신적인 화재진압과 응급구조활동 등으로 소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졌을 것”이라며 소방예산 확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기대했다.

남 청장은 소방공무원들의 안전과 처우개선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소방관들이 재난현장에서 무리한 진압작전으로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현장 지휘관의 지휘책임을 강화하고 진화장비와 안전장구 등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소방공무원이 직무수행과 훈련 중 순직할 경우 군인이나 경찰과 마찬가지로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고, 국립묘지에도 안장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남 청장은 부족한 소방인력 확충도 중요 과제로 꼽았다. 소방인력은 3교대 근무 기준으로 올해 현재 2만6185명이 부족해 충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유비쿼터스형 국민중심 안전망 구축에도 공을 들일 계획이다. 모바일 기반의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관별 재난정보 앱(애플리케이션)을 정부 대표 재난정보 ‘포털 앱’으로 통합하는 등이 그것이다. 119 생활안전 구조대를 확대 운영하고, 응급환자 이송 시 구급차와 병원이 환자상태와 응급의료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시스템도 도입하겠다고 그는 밝혔다.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설치해 구급상황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는 구상도 소개했다.

남 청장은 1953년 충북 괴산에서 태어나 청주상고와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했다. 1980년 소방 간부후보 2기생으로 소방공무원이 돼 천안소방서장과 충북도 소방본부장, 행정자치부 소방국장 등을 거쳤다. 공직을 떠나서는 한국소방검정공사 사장, 대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등을 지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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