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면으로 떠오른 4대강사업 입찰 비리

4대강 수질개선 사업에 참여한 대기업 계열사가 공무원 등에게 로비자금으로 10억원이 넘는 현금을 뿌렸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문건이 폭로됐다. 그동안 의혹으로만 제기됐던 지자체 공무원과 기업체의 검은 공생관계가 수면위로 부상함에 따라 감사와 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엄청난 예산을 퍼부은 4대강사업 전반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이다.

재벌 회장급 인물이 투자한 회사가 수질개선 사업인 ‘총인사업 입찰’에 참여해 예산을 독식한 것은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총인 사업의 담합 정황이 고발돼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에 이번 사건이 터져 4대강사업은 비리사업이라는 오명을 피할 길이 없게 됐다.

총인은 물속에 함유된 인의 총량으로 하천의 부영양화를 나타내는 지표다. 4대강 사업 과정에서 총인이 증가해 이를 줄이기 위한 사업이 활발해졌다. 축산농가 등에서 버리는 오·폐수 등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아 생긴 인을 없애기 위해 다시 예산을 들여 기업체에 일을 주는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행정의 결말이 보여주는 우리의 현주소다. 부영양화 물질을 차단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한 총인사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란 비난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이번에 폭로된 문서에는 사업별로 현금 집행자와 거래선이 명시돼 있다. 조달청, 공정거래위원회, 환경부, 환경공단 등 관련 정부 기관이 등장하고, 금품을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기록도 나와 있다. 물론 문건에 적시된 대로 당사자에게 현찰이 건네졌는지는 조사 해봐야겠지만 집행자 이름까지 상세히 적혀있어 개연성은 충분하다.

4대강사업이 참여 업체와 공무원들만의 검은 돈 잔치로 얼룩진다면 국민적 심판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흐르는 하천을 막아 죽은 강으로 만들었다는 지적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우선 총인사업 입찰비리와 관련된 업체 관계자들과 해당 공무원들을 철저히 조사해 법대로 엄하게 처리하기 바란다. 좋은 수질이 항구적으로 유지되는 방안도 강구돼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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