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TPPA 교섭 ‘예외 없음’ 직면… 교섭과정 험로 예상

일본 ‘아베노믹스’가 잇따른 대외 변수로 고전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서두르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은 교섭 과정에서부터 험로가 예상되고, 일본의 엔저 정책에 대한 주요 국가들의 견제도 심상찮다.

1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미국 이외의 나라들도 일제히 일본에 대한 TPPA 교섭 조건을 제시했다. 농축산업 생산성이 높은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는 예외 없이 모든 품목을 교섭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일본에 높은 수준의 자유화 실현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캐나다는 미국과 함께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유지를 주장하고 있어 농산물에 대한 관세유지를 고수해 온 일본은 이들 국가들과의 교섭에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연차총회와 주요20개국(G20) 회동을 앞두고 일본을 겨냥한 국제적인 공동대응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다.

18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통해 ‘엔저 견제’를 담은 공동성명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일본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공동성명 초안에는 “통화가치 하락 경쟁을 자제하고 환율을 정책의 목표로 삼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아베 정권의 엔저 정책을 둘러싼 날선 공방이 오고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과도한 금융완화 조치가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한 ‘국내용’이라고 주장하지만 한국을 비롯한 일본의 수출 경쟁국들은 엔저로 인한 파급효과를 경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특파원 간담회에서 “엔화 절하 등의 부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는 만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콥 류 미국 재무장관도 이날 일본과 중국의 환율정책을 언급하며 “G20이 ‘이웃나라 거지 만들기’를 피해야 한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장 촉진을 위한 수요 확대로 환율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구성찬 기자 ichthu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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