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원세훈 비리에 초점… 곧 국정원 압수수색 가능성

검찰이 경찰의 ‘국가정보원 직원 댓글’ 사건 송치 당일 대규모 특별수사팀을 꾸린 것은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하는 서막이다. 수사 대상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까지 확대됨은 물론 국정원 압수수색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검찰 수사 쟁점=검찰 수사는 18일 경찰이 송치한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과 원 전 원장의 국내정치 개입 지시 의혹 두 갈래로 나뉜다. 경찰은 일단 국정원 직원 김모(29·여)씨 등 3명에 대해 공직선거법이 아닌 국정원법상 정치중립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김씨 등이 지난해 8월부터 대선 직전까지 올린 게시글 400여개 중 100여개를 정치 관여 혐의가 짙은 글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선거에 개입하려는 적극적인 의사 표시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조직적 선거운동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 국정원 대북 심리정보국장 A씨는 아예 조사조차 못했다. 4개월여의 수사 결과로는 신통치 않은 구석이 많다.

검찰은 게시글에 대한 법리 검토부터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방침이다. 대북 심리정보국 소속 요원들이 조직적으로 게시글을 올렸는지, A국장 등 간부나 원 전 원장이 게시글을 작성하는 일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심리정보국 소속 요원 전체로 수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18일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이 국정원 내부 게시글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공개 이후 촉발된 고소·고발 10여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문건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18대 대선 과정에서 종북좌파의 사이버 선전·선동에 적극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4대강 사업, 세종시, FTA 등 이명박 정부 주력사업 홍보도 주문했다.

결국 검찰 수사는 지시사항이 실제 원 전 원장을 통해 나왔는지, 지시를 통해 국정원이 실제 행동을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개인 비리에 대한 첩보도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명예회복 하나=이번 수사는 채동욱 검찰총장 체제의 첫 특별수사여서 의미도 남다르다. 지난해 말부터 잇달아 터진 현직 검사 비위로 땅에 떨어진 검찰의 위신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도 삼을 수 있다. 그동안 검찰 내부에서는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 검찰이 살 수 있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오는 6월 19일로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았다.

검찰이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사건의 지휘를 특수통인 윤석열 특수1부장에게 맡긴 것도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검찰 수사는 결국 원 전 원장에 대한 직접조사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검찰은 원 전 원장을 출국금지했다. 관련 문건 확보를 위해 임의제출 형식으로 국정원을 압수수색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선 직전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해 논란이 된 김용판 전 서울청장 고발 건을 특별수사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웅빈 신상목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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