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 논란 재개될 듯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수신료 인상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재개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1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3년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공영방송의 재원구조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방통위가 KBS 수신료 인상 방침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인상 수준은 1000∼1500원이 거론되고 있다. 김대희 방통위 상임위원은 전날 브리핑에서 “재원구조 안정화라면 수신료 문제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도 지난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KBS 수신료 인상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KBS 수신료는 1981년 2500원으로 책정된 뒤 33년 동안 동결돼 왔다. 방통위는 2011년 수신료 1000원 인상안을 추진했지만 시민단체와 야당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

방통위가 다시 수신료 인상 카드를 꺼내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합산 청구돼 ‘준조세’ 성격을 띠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저항이 적지 않다. 이와 함께 KBS의 정치적 공정성에 대한 논란도 재연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또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연말까지 ‘방송통신이용자 보호법’ 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통위가 이용자 피해 사례에 대해 직권 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창조경제 지원을 위해서는 방송사가 애니메이션을 어린이 주 시청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5∼8시)에 의무 편성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가 참여하는 상생 협의체를 꾸려 영세한 중소 외주제작사의 프로그램 제작을 돕기로 했다.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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