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성공 열쇠는 부처간 협업”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이 부처 간 협력과 국민 체감이다.”

18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앞서 이상목 1차관은 사전 브리핑 자리를 갖고 미래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의 성패를 좌우할 ‘부처 간 칸막이 없애기’, 협업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창조경제를 비롯해 미래부가 추진하려는 주요 과제들은 창업 생태계 조성, 신산업 창조, 방송에 이르기까지 중소기업청, 금융위원회, 산업통상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다른 부처와 맞물려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업무보고에서 강조된 범죄예방, 층간소음, 환경문제 등 사회 이슈 해결형 프로젝트의 경우만 하더라도 미래부가 관련 과학기술 개발 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지만 다른 부처의 전폭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완성될 수 있다.

미래부가 ‘21세기 언어’로 규정한 소프트웨어 관련 정책은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산업부와의 정책 조율이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업무보고 당일부터 상충되는 정책 방향이 제시되는 등 부처 간 의견 조율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협의과정이 필요한 만큼 때맞춰 제 시점에 정책과제들이 수행되지 못하고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표적인 것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이동통신·방송 이슈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수장의 취임과 동시에 의견차부터 드러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유통의 분리 입장을 취한 반면 미래부는 이통사의 단말기 유통금지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올 10월 회수되는 700㎒ 잔여 주파수의 용도를 둘러싼 신경전, 이통사의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두 기관의 중복규제 문제 또한 풀어야 할 숙제다.

홍해인 기자 hi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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