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경제민주화, 창조적 경제활동 옥죄”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시장경제를 해친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경제민주화는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삼고 있으나 수혜자라 할 수 있는 중소기업계마저 우려를 표시하는 것은 그만큼 경제민주화 논의가 과도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논평을 통해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입법 논란과 관련해 “과도한 경제민주화 입법화 추진은 시장경제를 억누르고 대기업들의 투자와 창조적 경제활동을 옥죄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기회는 “최근 일감 몰아주기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해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며 “중소기업계가 주장하는 경제민주화는 시장경제를 위축시키거나 대기업의 창조적 경제활동을 막는 장애물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불균형, 불합리한 제도, 불공정 거래 등 우리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저해하는 ‘경제 3불’을 해소하고 공정경쟁의 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있다”고 밝혔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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