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에 정국 경색 책임묻는다”… 새누리 ‘국민소환제’ 도입 검토

새누리당이 정치 쇄신의 일환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특히 부정·비리 외에 여야 극한 대립에 따른 정국 경색과 관련해서 국회의원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박재창(숙명여대 교수) 당 정치쇄신특위원장은 1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내각제에선 내각수반인 총리에게 의회해산권이 있는 점을 참고해 여야 극한 대립으로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 국민소환제라는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소환제는 지난해 대선 때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이 대선 공약으로 검토했으나 ‘남용 시 정당정치에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반론에 막혀 최종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위는 또 일정 수 이상의 유권자가 지지하는 법률안에 대해선 국회가 의무적으로 심의하는 전자국민창안제와 국민이 입법을 청원할 수 있는 전자국민청원제도 논의키로 했다. 그러나 개헌 문제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세부적인 검토 과제로 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금지, 윤리감사관제 신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및 면책특권 제한, 교섭단체 제도 폐지, 도·농 복합 중대선거구제 도입, 기초자치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등을 제시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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