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검찰총장 “5월까지 질풍노도 같이 개혁”

채동욱(사진) 검찰총장이 16일 대검찰청 주례 간부회의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의 독대 형식 주례면담보고를 이번 주부터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중앙지검장은 매주 화요일 검찰총장에게 주요 현안을 보고하고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해 왔다.

채 총장은 “권한의 위임과 결과에 대한 책임, 자율성을 강조해온 대로 수십년간 계속돼온 서울중앙지검장의 주례면담보고를 이번 주부터 폐지한다”며 “그러나 필요할 경우엔 일선 검사장과 수시로 만나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선 검사장과 중요한 사건을 논의할 때도 단둘이 만나기보다 대검 주무부장과 일선의 주임검사까지 참석해 함께 의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검찰개혁에 대해선 “늦어도 5월 말까지 완결하겠다는 목표로 ‘질풍노도’와 같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면서 “빠른 시일 내 ‘검찰개혁자문위’를 출범시키고, 검찰개혁위원은 검찰에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쓴소리도 해줄 수 있는 분을 많이 위촉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개혁안의 하나로 추진되는 상설 특별검사제와 관련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구특검보다 제도특검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제도특검’이란 상시적인 특검법을 제정한 뒤 정치적 의혹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특검을 임명해 수사토록 하는 제도다. 지금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한시적 특검법을 제정해야 한다. ‘기구 특검’은 특별검사를 상설기구화하는 제도다. 채 총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상설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면 기구특검보다 제도특검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박근혜 대통령의 주가조작 엄단 주문과 관련해 그간 활용도가 낮았던 금융위원회 조사공무원 제도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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