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계부채 집중 관리키로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집중관리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 위험에 대한 종합 비상대응계획을 마련하고 상황 악화 시 단계별 대처방안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대출의 부실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잉대출을 규제할 계획이다. 부동산시장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 담보인정비율(LTV)이 높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키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부실이 금융회사 부실로 옮겨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또 일부 비은행권에 남아 있는 포괄근저당, 연대보증 등 불합리한 여신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금융권 전체에 걸쳐 160여개에 이르는 표준약관을 일제히 재정비한다.

금융위원회도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금융권의 자체 프리워크아웃(사전 채무조정)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완방안 마련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소득층이 파산 등 법적 절차를 밟기 전에 은행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해 빚을 장기·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강창욱 이경원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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