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유일 변수는 원자력협정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양국은 동맹 이상의 관계 발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변수는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다. 현재로선 일개 협상이 한·미동맹이라는 큰 틀에 상처를 주지는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쟁점을 둘러싼 우리 정부와 미국 입장이 워낙 팽팽히 맞서 있어 자칫 양국 신뢰관계에 틈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우리 정부는 41년 만인 내년 3월 만료되는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이 세계 5위 원전국가 지위에 걸맞게 개정돼야 한다는 확고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국제적인 핵 비확산 정책에 한국이 예외가 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16∼17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열리는 6차 본 협상은 어느 때보다 치열한 밀고 당기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협상 결과를 토대로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에 뚜렷한 진전이 없다면 다음달 정상 차원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개연성도 충분하다. 그러나 민감한 사안은 정상회담 전에 이미 큰 틀의 합의를 이루는 외교 관례로 볼 때 이는 양국 모두에 커다란 부담이 된다.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의 쟁점은 분명하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플루토늄 추출)와 우라늄 농축을 제한한 현 협정(1973년 3월 체결)이 시대 변화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적인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은 최근 방한한 미 행정부 고위 인사들에게 한결같이 협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핵연료 재처리로 추출된 플루토늄이 핵무기 원료로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미국은 특히 우리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핵무장론에도 염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으로선 북한과 이란 핵 문제에 강경 대처해온 기존 방침과 달리 한국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할 경우 떠안게 될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일각에선 한·미 양국이 2010년부터 공동 개발 중인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에 주목한다. 이 연구를 추후 적절히 반영하는 쪽으로 협상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방식(습식 재처리)은 높은 순도의 플루토늄 추출이 가능해 핵무기 원료로 전용될 수 있지만 건식 재처리는 이런 우려가 낮다. 재처리 및 농축에 대한 미국의 사전 동의 범위를 현재보다 확대하는 절충안도 거론된다. 협정기간 연장론도 나오지만 이 경우 정치적 부담 역시 비례해 커질 전망이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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