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경제민주화, 기업경영 위축 의도 아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5단체장과의 첫 만남에서 본격적인 재계 달래기에 나섰다.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지나친 우려를 불식시키는 동시에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현 부총리는 16일 서울 은천동 서울관광고등학교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경제5단체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경제민주화는 페어플레이로 창조경제를 뒷받침하자는 것”이라며 “지하경제 양성화도 조세정의를 실현하자는 것이지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재계의 반감을 누그러뜨리겠다는 의도적 발언이다. 이어 현 부총리는 “기업은 그간 재무 건전성이 향상돼 투자 여력이 있다”며 “기업과 경제인이 제2의 경제부흥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에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함께 기업의 투자가 살아나야 경기 회복이 빨라질 수 있다는 정부의 인식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정부는 기업의 투자·고용 확대 노력이 더욱 활발해지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다. 정부와 경제계가 파트너십을 형성해 협업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며 ‘구애’의 메시지도 던졌다.

그러나 경제단체장들은 경제민주화가 기업을 어렵게 한다는 인식을 좀처럼 거두지 않았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어려워지는 사업 여건과 대기업에 대한 비우호적인 분위기로 기업인이 많이 위축돼 있다”며 “기업이 활력을 잃으면 일자리 창출도 둔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처벌·규제 등으로 기업과 기업인을 누르는 것이 반드시 경제민주화가 아니라는 박근혜 대통령 말에 공감한다”면서 “투자를 위축시키는 법안,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입법을 자제하고 경제 살리기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은 “기업도 새 정부의 경제 살리기 노력에 적극 동참해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밝히며 한발 비껴났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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