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정상 첫 회담, 빈틈없는 北核 공조 계기로

한·미 양국이 다음달 7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다. 지난 2월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과 비슷한 시기 2기 체제를 시작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첫 만남이다.

이번 회담은 대북 관계를 어떻게 관리해나갈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북한이 지난해 2월 12일 제3차 핵실험 이후 본격화하고 있는 도발 위협이 당분간 계속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능력이 아직 미지수로 남아있긴 하지만,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핵을 포함한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에 맞설 빈틈없는 경계 및 대응 태세를 다져야 한다. 동시에 궁극적으로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어 ‘핵 없는 한반도’라는 외교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동의 원칙을 확인하고 유효한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올해로 60년을 맞은 한·미 동맹을 심화 발전시키고 이를 토대로 확고한 대북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대북 정책에서 긴밀히 공조하는 게 가장 먼저 필요하다. 지난 12일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의 방한에 즈음해 양국 모두 북한과의 대화가 열려있다고 천명한 만큼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고 나올 구체적 출구전략을 조율해야 한다.

북한이 오랫동안 통미봉남(通美封南)을 주요 전략으로 삼아왔던 점을 고려해 양 정상이 단호하며 일치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남한이 소외된 채 북·미 대화만 진척되는 것은 한반도 정세에 전반적인 악재가 될 게 뻔하기 때문이다.

내년 3월 만료되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는 두 정상이 지혜를 모아 풀어야 할 무거운 과제다. 박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부터 “한국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확대할 수 있게 선진적이며 호혜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해 왔지만 미 의회 등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기 때문이다. 양 정상은 세계 5위의 원자력 강국이면서도 핵연료 농축과 재처리가 허용되지 않고 있어 2016년이면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는 한국의 현실을 감안해 전향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한 채 핵무장의 길을 걷는데 우리는 핵 재처리마저 용인되지 않는 협정에 매여 있는 불균형에 대한 불만이 한국 사회에서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미국은 직시해야 할 것이다.

2015년 이양을 앞두고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나 올해로 종료되는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문제 등에서도 양국은 한·미 동맹의 틀을 존중하는 가운데 현실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 양 정상이 첫 대좌에서 알찬 성과를 거두고 여기서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숙성시키는 동시에 동북아 및 글로벌 평화에도 기여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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